제208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6월 19일 (금) 오전 10시

장 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복지건설위원회)

(제208회 복지건설-1차)

1.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

(일자리창출추진단․기초생활보장과․사회복지과․가정정책과․경제지원과)

심사된 안건

1.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남구청장제출)------------------------------- 1면

(10시 01분 개회)

○ 위원장 이한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8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번 제208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금일부터 6월 23일까지 201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받고 6월 24일에는 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

(10시 02분)

○ 위원장 이한형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일자리창출추진단, 기초생활보장과, 사회복지과, 가정정책과, 경제지원과 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금일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은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은 본연의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먼저 일자리창출추진단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 말씀드렸지만 부구청장님께서 간단히 의회에 방문하신 것에 대해 인사말씀 겸 일자리창출추진단장님에 대한 신변과 더불어서 그리고 앞으로 추진단장님이 공석으로 계시는데 선고가 확정되기 전까지 무죄추정의 원칙에 의해서 움직일 수 밖에 없는 부분인데 그 공백을 어떻게 메꾸실건가 하는 것을 대략적으로 부구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구청장 박덕순  안녕하십니까? 부구청장 박덕순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헌신하시는 존경하는 이한형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는 일자리창출단의 업무보고가 되겠습니다만 추진단장이 사고로 참석치못 하게 된 점을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08회 복지건설-1차)

아울러 우리 구에서 5급 간부가 구속되는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점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검찰에서 통보가 되는 결과에 따라서 후속 인사를 실시해서 업무공백을 최소 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한형   이것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락 위원님 간단히.... 검찰 기소 여부는 언제 정도 되시죠?

○ 부구청장 박덕순  기소 여부는 저희가 파악한 바로 24일경 정도로 파악이 됐습니다. 저희가 파악한 바로 이번 주에 한 두 차례 정도 검찰에서 조사를 받은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 위원장 이한형   간단한 내용은 뭐에요? 들리는 소문에만 들었지

○ 위원 이봉락  내용에 대해서 위원들이 자세히 알도록 얘기 해 주셔야

○ 위원장 이한형   안 좋은 일이지만 어떤 예방차원에서도

○ 부구청장 박덕순  그런 사항은 아직 구체적으로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알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항간에 떠도는 그런 얘기 밖에 알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저희가 별도의 자료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한형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구청장님이 선거법 위반 청소업체에 의해서 공무원들이 한 300여명은 아니더라도 경찰에 들락날락한 게 거의 1년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선의의 행정공백도 생겼고, 이게 공직기강이라 해서 2등급 받는 부분도 같이 곁들여서 안타깝게도 이번 일도 생기는 바람에 의회 차원에서 공직기강 차원에서 위원님들이 한 번 정도는 짚고 넘어가야 하지 않나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 위원 이봉락  이봉락 위원입니다.

부구청장님 오셔가지고 간단하게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간단하게 넘어갈 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특히 우리 남구가 지금까지 계속 신문지상에도 오르내리 고 전국적으로 청렴도 하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구라고 불명예스러운 명칭을 달고 있는데 특히 조금 전에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청장님도 불명예스럽게 거론되고 있고 직원들이 구속이 되고 신문지상 언론에 보도가 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청장님 비롯해서 부구청장님이 심각하게 생각을 하시고 여기에 대한 특별한 대책을 세우셔야 하는데 지금 부구청장님 오셔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들어보면 과연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서 상당히 유감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 특히 일자리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도 그렇고 남구에 서민들이 많이 살고 계시는데 20만원짜리 30만원짜리 자리 하나 얻겠다고 노인 어르신들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다니면서 일자리 만들어달라고 애걸복걸하고 계시는 사항인데  단장이라는 분이 아직 확정은 안됐다 하지만 구속이 되는 사태가 벌어지고 직원들과 공모를 해서 금전적으로 그런 일을 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역 구민들의 명예가 실추됐다는 얘기입니다. 남구청이 실추된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지만 이 문제로 인해서 남구의 주민들도 상당히 명예가 실추된 부분이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부구청장님께서 원래 구청장을 오시라고 했는데 일단 결정이 안 된 사항이기 때문에 부구청장님을 오시라고 한 겁니다. 부구청장님, 이에 대해서 어떤 대응 전력을 갖고 계시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청렴도를 높이고 부정부패가 발생하지 않기 위한 방안은 뭘 갖고 계시는지 또 한 가지 덧붙여 말씀드리는 게 남구 공직사회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구청 공무원들이 상당히 불만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구 행정이 인사행정이라든지 모든 행정을 보면 정의롭지 못하고 상당히 공평치못 하게 운영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부구청장님 오신 김에 한 말씀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앞으로 청렴도 높이는 대책을 어떻게 갖고 계시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구청장 박덕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 구가 청렴도가 많이 떨어져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내부 청렴도 외부 청렴도를 구분해서 말씀드려도 내부 청렴도가 더 낮은 사항이라 우려되는 바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최근에도 감사실하고 해서 저희 구의 청렴도를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 위원 이봉락  구체적으로 어떤 대책인지 지금까지 몇 년에 거쳐서 이런 사건 터질 때마다 청렴도 높이겠다는 말씀 하신 것 아닙니까?

○ 부구청장 박덕순  청렴도를 높이는 것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인식을 바꾸는 부분도 필요하고요. 그것은 지속적인 교육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 위원 이봉락  제가 보기에 교육 수시로 받더라고요. 공무원 일인당 교육 받은 회수로 따지면 열 번은 될 거에요.

○ 부구청장 박덕순  청렴도 교육은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청렴도와 관련된 교육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고요. 저희 내부망에 있는 온라인결재시스템에도 매일 컴퓨터를 킬 때마다 청렴과 관련된 직원들이 볼 때 이게 청렴도와 관계가 있나 없나 헷갈리는 부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교육이 될 수 있게 하고 있고

○ 위원 이봉락  부구청장님, 교육에 대한 것도 중요하지만 감사실 있지 않습니까? 감사실에서 하는 역할이 시스템적으로 부정부패를 했을 때 순간적으로 한 두 건 할 수 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일어나는 부정부패에 대해서 시스템으로 봤을 때 적발이 될 수 있도록 관리될 수 있도록 갖춰야 한다고 보는데 교육만으로 되는 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 시스템에 대해서 어떻게 구축하겠다 이런 답변이 나와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 부구청장 박덕순  저도 구체적으로 검토해서 시스템에 문제가 있으면 시스템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이봉락  감사실이라고 있죠. 거기서 수시로 부처 감사하잖아요? 1년이 넘도록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도 모르고 있었다는 것은 감사실이 잘못된 것이죠. 유명무실한거죠. 그것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답변이 나와야 하는데 위원장님, 잠깐 정회합시다.

○ 위원장 이한형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2분 회의중지)

(10시 22분 계속회의)

○ 위원장 이한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봉락 위원님 계속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이봉락  감사실장님 오셨으니까 부구청장님 본 위원의 질문에 답변이 조금 실무적인 면에 있어서 감사실장님 오시라고 했는데 이번에 일자리창출추진단장님 문제에 대해서 감사를 평상시에 감사하셨죠? 일자리창출단에 대해서

○ 감사실장 정현택  2013년도에 시 종합감사도 받았습니다.

○ 위원 이봉락  2013년도는 제가 보기에 그 기간이 아닌 것 같은데요. 범죄를 저지른 기간이 아닌 것 같은데... 한 1년 전부터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됐고요. 자체적인 감사는 안했습니까? 구에서

○ 감사실장 정현택  지금 수사 중이기 때문에 수사 통보를 받게 되면 감사를 할 수 없습니다. 저희들이

○ 위원 이봉락  아니 구속되기 전에 일반 업무에 대해서 감사실에서 감사를 안했냐고요.

○ 감사실장 정현택  주민센터나 사업소 같은데 주로 감사를 하고요. 실․과․ 단 그런 데는 특정감사를 하는데요. 특정사항이 있을 때 확인감사만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이봉락  사건이 터진 다음에 감사 하면 뭐합니까? 감사실 존재하는 이유가 문제가 터지지 않기 위해서 평상시에 그 과가 그 단이 실질적으로 업무를 제대로 하는가 안하는가를 감사하는 것 아닙니까? 문제가 터진 다음에 감사하면 뭐해요? 일자리창출단에 대해서 감사 한번도 안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터지죠. 본 위원이 오시라고 그런 것은 감사실에서 각 부서의 업무에 대해서 이런 일이 안 벌어지기 위해서 시스템을 갖춰서 감시 감독을 잘 하고 있는가 알아보려고 오시라고 했는데 한번도  감사를 안 했다는 결과네요.

○ 감사실장 정현택  평상시에 전산으로 관리하고 있거든요.

○ 위원 이봉락  전산으로 어떻게 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실장 정현택  청백e시스템이라 해서 전국적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계약이라든가 보조금이라든지 지출관계를 전산으로 다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이상이 있을 때는 자동으로 추출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추출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실무부서 확인을 하고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그렇게 해서 전산으로 관리하고 있거든요. 통합시스템이 개별적으로 틀릴 경우 개별시스템이라 하고 세외수입이라든가 지방재정 지방세라든가 세올행정 그런게 5개는 통합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 있어서 평상시에 저희들이 전산으로 항시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이봉락  과마다 또는 특성이 있고요 특히 일자리창출단에서 하는 사회적기업 마을기업은 업무 특성이 있지 않습니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인건비가 나가고 운영비가 나가잖아요. 그럼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하느냐 과연 그 사람이 사회적기업에 와서 일을 하고 있는지 안하고 있는지를 제대로 임금이 지급되고 있는지 안되는지를 운영비가 제대로 지급돼 집행되고 있는지를 감독하셔야지 핵심적인 것은 빼놓고 범죄가 그런데서 일어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간과해 놓고 다fms 것 하면 뭐해요.

○ 감사실장 정현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까지 감사실 지금 정원이 10명이거든요 현원까지

○ 위원 이봉락  결과적으로 인원이 부족하다는 얘기네요.

○ 감사실장 정현택  부족한 것 보다도 보조금 지급관계 그런 것 까지는 감사실에서 확인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보조금을 주는 실무부서에서 확인을 해야지 그 사항까지 저희들이 하기 어려운 점 있습니다.

○ 위원 이봉락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일자리창출을 위해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운영을 하는데 초기에 제일 걱정했던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인건비가 사회적기업에 적용되는 운영비가 진짜 먼저 보는 사람이 주워가면 그만이다. 눈 먼 돈이 될 우려가 많기 때문에 그 때부터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염려했던 부분이 그 부분인데 위원들이 염려하고 시작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감시감독을 잘하셔야 될 게 감사관실의 임무라고 보는데요. 금전적으로 인건비라든지 이런게 직접 공무원들이 집행하는 게 아니고 일반인들한테 위탁해서 집행하는 사항에 대해서 철저하게 감시감독 해야죠. 일일이 나가서 확인을 하든가 보고를 받든가 시스템으로 단기책이 마련돼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에요?

○ 감사실장 정현택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보조금이 사회복지금이라든가 일자리추진단에서 추진하는 사회적기업이라든가 전체적인 보조금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감사실에서 일일이 다 확인하기 어렵고요. 실질적으로 보조금 집행관계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실무부서에서 보조금 주는데 그치지 말고 실질적으로 그 인건비에 대해서 실제 인원이 근무하는지 안하는지 그런 부분을 실무부서에서 확인해야 한다고

○ 위원 이봉락  실무부서의 과장이나 단장이 해야 하는데 단장이 나쁜 짓 하는데 누가 해요? 단장이 나쁜 짓 하면 과장이 나쁜 짓 하면 누가 하냐고요.

○ 감사실장 정현택  그런 문제가 발생됐을 경우 공무원들이 비위사실이 발생됐을 경우 고발하는 경우가 있고요. 고발하게 되면 경찰관서에서 지금 수사 중에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급기관이라든가 사법기관에서 관리감독을 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 이봉락  부구청장님, 앞으로 이런 사태가 두 번 다시 안 일어나도록 시스템적으로 대책을 세우셔야 되겠습니다. 감사실에 감사관 역할이 실질적으로 관리 감독이 될 수 있는 감사실을 보니까 인원이 부족해서 거기까지 못 미친다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해 주시고 특별히 관리하는 실과장님들이 상당히 역할이 중요하다 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대책을 준비하셔서 별도로 상임위에 보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부구청장 박덕순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한형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감사실장님 오신 김에 말씀하시는 중에 떠오르는 게 하나 있어요. 감사관제를 신설한 주된 목적들이 빗나가고 있지 않나 생각을 가져요. 5급 사무관 하나 더 티오 해서 인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하나의 시스템밖에 안 된다 그런 생각을 가져요. 개방형으로 도 뽑을 수 있어서 실질적인 사람들이 구에 대한 행정을 감시해야 하는데 같은 공무원에서 6급 5급 하고 하는데 그 시스템이 잘 되겠어요? 그런 생각을 가져봐요. 감사실의 역할은 감사실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공무원끼리 쉬쉬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감사관제도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1년마다 시에서 감사 나오잖아요. 그런 식으로 1년이고 2년이고 한번씩은 감사실에서 감사 할 수 있는 시스템 같은 공무원들끼리 그래서 인사의 폭을 넓히는 감사실이었다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익선  김익선 위원입니다. 부구청장님한테 묻겠는데요. 단장님이 언제 구속됐죠?

○ 부구청장 박덕순  6월 5일날이요.

○ 위원 김익선  만약에 구속이 됐다 하면 인사가 6월 5일이었으니까 할 시간이 없을 수 있지만 그전에도 어떤 문제가 있었잖아요.

○ 부구청장 박덕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배경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긴 하는데요. 저희가 확정적인 그런게 없는 사항이라 인사조치 하는 게 무리가 있었습니다.

○ 위원 김익선  본 위원 알기로 작년부터 문제가 생겨서 진행이 돼 왔으면 검찰이든 경찰이든 조사를 하게 된다면 틀림 없이 인지를 해서 한다고 봤을 때 인사이동을 빨리 하셔서 일자리창출단의 업무가 정상적으로 돌아가도록 해야 되고 설령 이번에 어떻게 해서 변호사를 잘 쓰든 나왔다 하더라도 도덕적으로 문제 있는 분이 그 자리에 다시 일자리를 주기 위해 인사이동을 안 하는 건지 답변을 주세요.

○ 부구청장 박덕순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검찰에서 기소를 할건지 말건지에 대한 결론이 안난 상태라 저희가 직위를 해제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검찰의 결과 통보에 따라서 직위 해제를 하고 인사조치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 김익선  직위 해제를 결론이 나지 않으면 장기로 수사가 된다 했을 때 1년이고 2년이고 그 자리에 보직을 놔두고 진행을 해야 합니까?

○ 부구청장 박덕순  기소는 기한이 있는 거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듯이 1년이고 2년이고 갈 사항은 아닙니다.

○ 위원 김익선  본 위원은 작년에도 그런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때 조치를 취했어야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누구라도 어떤 문제가 있다 하면 그때 인지를 하셔서 그때 감사 감독 내사를 하셔서 조치를 취해야 할 부분이고 문제가 있으면 내부적으로 더 잘 아는데 덮으려고 하니까 감사를 안 하시고 하면 앞으로 계속적으로 우리 남구가 청렴도 문제 모든 것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소문이 그냥 나는 게 아니거든요. 소문이 나면 나중에 가보면 실질적으로 맞잖아요. 뭔가 소문이 발생했을 때에 감사실장님이 조사를 하셔가지고 내부에서 조사하려고 하면 맥을 잘 짚기 때문에 경찰보다 더 잘 할 수도 있어요. 봐주려 하니까 감사도 안 하고 그냥 넘어가는 부분이 되는데 그렇다면 감사관님은 경찰서 수사과에 있는 사람들을 채용해서 쓰셔야 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 감사가 되겠어요?

○ 감사실장 정현택  이번 일은 진정에 의해가지고 발견된 사항이거든요. 위원님께서 작년부터 감지가 됐다고 말씀하시는데 1월달에 수사 개시 통보가 저희들한테 왔습니다. 1월부터  저희들이 감사 할 수 없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구속수사는 얼마 전에 됐는데요. 수사결과가 나와야지만 거기에 따라서 감사실이 조치 사항이 나올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위원 김익선  서로가 감사관 역할도 확실하게 하셔야 할 것 같고 부구청장님 얼마 안 남으셨는데 직원들 잘 할 수 있게끔 지도 잘 해 주시고 나가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한형   김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상록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배상록  답답합니다. 답변을 들어도 시원한 게 없고 누구도 이런 사건이 벌어지고 하는데는 자유롭지 못합니다. 의회에도 의결권 감사권을 갖고 있으면서 사건이 터지고 하면 누구도 책임을 다같이 통감해야 한다 보고 있습니다. 실장님, 우리가 청렴도 때문에 맨날 말썽이고 하지 않습니까? 남구가. 그렇다고 이대로 계속 감사 할 수 있는 인력이 모자란다 그래서 이대로 나갈 수 없는 것 아니겠어요. 뭔가 변화는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계속 이 문제가 큰 사건이 터지지 않아도 청렴도가 남구가 타구에 비해 좋은 점수가 나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알고 계시잖아요. 이걸 계속 이렇게 나가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잘못 하고 있다 생각 하거든요.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인력이 10명 밖에 없다 말씀하시는데 지금 시스템대로 하지 말고 뭔가 변화해 봐야 안 되겠어요? 청렴도를 더 끌어올리든지 해야 할 것 같아요. 이대로 둘 수 없는 것 아니겠어요. 수사 중에는 할 수 없는 것 맞지만 그런 사건이 터지기 전에도 우리구가 청렴도에서 문제 있었다 그러면 우리가 뭔가 해 봐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마을기업 같은데 문제가 없어서 사건이 벌어지지 않으니까 그런 것이지 본 위원이 볼 때도 위태위태해요. 돈 받기 위해 갖은 여러 가지 편법을 쓰고 눈에 보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적하고 많이 그러고 있는데 부서 보고 감시 하라 이래서 해결이 안 나잖아요.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잖아요. 집행부서에서 관리감독을 하고 감사하라 그러면  집행부서가 눈 감아주면 누가 관리 하겠느냐. 그러니까 감사실에서 한번 연구해서 변화를 가져보자는 얘기입니다. 우리 남구가 그래도 떳떳한 청렴도가 타 구보다 좋아져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번 계기로 인력이 안 되면 다시 재구성을 하더라도 만들어보자는 거죠.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대로 계속 갈 수 없는 것 아니겠어요.

○ 감사실장 정현택  감사실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원이 10명이라 했는데요. 그 인원은 동 주민센터 사업소를 중점적으로 감사하기 위해 설치된 거고요. 부서는 시에서 종합감사를 받잖아요. 특정감사도 받고 위생감사도 받고 하는데 수시로 시에서 감사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서까지 감사를 한다면 중복감사가 되기 때문에 그동안 감사를 안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일자리창출추진단 계기로 해서 한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위원 배상록  이 문제 뿐만 아니라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이런데서 잘못 집행돼서 반납도 하고 운 좋으면 성공하고 잘못되면 돈을 다시 구상권 청구해서 받아낸다든지 그런 것은 허다하게 있잖아요. 지난 번 같이 하지 말고 인력을 대폭 하더라도 우리가 청렴도부터 끌어올리고 보자 그 뜻이에요. 이대로 해서 안 된다 실장님 말씀 들어보면 자꾸 이대로 진행을 해야 한다 그렇게 밖에 안 들리거든요. 뭔가 개혁이 필요하지 않나 그 뜻입니다. 일부 잘못된 것 때문에 전체 공무원들도 색안경으로 볼 수 있잖아요. 전부 다 그렇게 보고 그리고 의회도 책임 있는 거고 그렇게 요구를 하는 겁니다. 변화를 해서 모두가 존경 받을 수 있는 구 공무원이 되자는 뜻입니다. 부구청장님께서도 실장님이 그렇게 하잔다고 하겠습니까? 윗분들이 변화를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 부구청장 박덕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실․과 구의 부서는 감사실에서 직접 감사를 실시를 안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 보시는 부분이 많이 있으시잖아요. 지금 감사실 인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봐서는 쉽지 않은 사항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듯이 전체적으로 틀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 위원 배상록  그것은 누구가 부정을 했다 해서 그 사람만의 책임이라고 돌리기에는 시스템 자체가 아닌 것 아니겠어요. 모두가 책임 있으니까 변화를 가지자는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한형  배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감사실장님,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일자리창출추진단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고 팀장님들 각 부서에서 나오는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주무팀장님이 누구시죠? 오경환 팀장님, 시에서 전에 공공근로라든가 예산서 봤을 때  시에 돈이 없어서 매칭사업 해서 돈이 시비가 안 내려온 부분 있는데 창출단장님께서  말씀하시기에 6월달 7월달 추경때 보면 시에서 내시라도 나와 사업에 지장 없을 것 같다 했는데 진행 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죠? 공공근로사업이랑 한 가지 무슨 사업이 있었는데....

○ 공공일자리담당 송은정  공공일자리팀장 송은정입니다.

공공근로사업하고 지역공동체사업이 있는데요. 공공근로사업은 국비보조는 없고 시비보조하고 구비로만 이뤄져 있고요. 지역공동체사업은 국․시비 75%에 구비 25% 해서  작년에 203회 정례회때 복지건설 본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많이 염려해 주셔서 저희가 구비를 많이 세웠는데 시비 매칭 비율에 비해서. 예결위에서 다시 삭감이 됐어요. 올해 원래는 2015년도 시에서 구비를 많이 세운 구에 한해서 국비보조를 해 주겠다고 처음에 공문으로 내려왔었는데 시에서도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어서 다시 예전 비율대로 주겠다

○ 위원장 이한형  그때 삭감한 이유가 뭐냐면 시에서 내려오는 사항을 봐가면서 시비가 책정이 안 됐을 경우 추경때라도 사업하는데 지장 없게 구비라도 해 드리겠다 조건하에서 삭감된 부분이기 때문에 시에서는 아예

○ 공공일자리담당 송은정  시가 예산이 너무 어려워서 오히려 공공근로 같은 경우 시비 매칭 비율이 기존에는 7대 3이나 6대 4였는데 올해는 5대 5로 바뀌었어요. 더 시비가 작년보다 적게 내려온 상황이라서

○ 위원장 이한형  시비가 적게 내려오면 구비 사항들이 충당되는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 공공일자리담당 송은정  만약에 이번 추경에 예산이 안 세워지면 공공근로사업 같은 경우 3단계까지 올해 추진이 되는데요. 3단계 사업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 위원장 이한형  이번에 추경 올리시나?

○ 공공일자리담당 송은정  죄송스럽게도 저희가 추경에 올렸는데 구 예산 사정이 안 좋아 삭감된 상태라서

○ 위원장 이한형  3차선발은 다 되셨어요?

○ 공공일자리담당 송은정  아직 신청은 안 했고요. 3차 선발은 7월 중순 선발예정이고

○ 위원장 이한형  공공근로사업 안 되면 민원 많이 옵니다.

○ 공공일자리담당 송은정  저희가 많이 곤란한 상황입니다.

○ 위원장 이한형  공공일자리사업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전에도 복지건설위원님들께서 다 동의하셔서 구비를 삭감했던 부분들은 시비사항들이 7월달에 추경이 되면 내시적으로라도 너네들 전과 같이 해 줄 테니 그런 기대감이 있었거든요. 사항들을 봐가면서 시비가 책정이 안 되면 구비라도 해서 사업은 잘 될 수 있도록 하는 조건 하에 삭감한거니까 그 내용은 일단 알았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자리창출추진단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회의중지)

(10시 52분 계속회의)

○ 위원장 이한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들 계속 사회복지과 해야 하는데 전반기때 업무보고 하신 내용 중에서 특이사항 하반기때 특별히 사업이 안 된다든가 아니면 신규로 할 수 있는 것을 중점적으로 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초생활보장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과장은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초생활보장과장 최광환  안녕하십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 최광환입니다.

201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 현안사업입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부서는 사업이 특별한 사업은 없습니다. 주요현안사업에 나와있는 11가지 사업중에 몇 가지만 한 실적 위주로 간략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지원 그동안 보훈단체보조금으로 10개 단체에 1억 6천여만원을 지급하였고 참전명예수당 및 보훈예우수당으로 1만 7,815명에 14억 5,4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13쪽 보훈회관 건립입니다.

일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보훈회관이 노후 됐고 보훈단체 회원들이 항상 회의 때마다 지속적으로 보훈회관 건립을 요구하여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45억이고 시비 20억, 구비 20억, 국비 5억해서 45억인데  국비는 지원해 준다고 거의 얘기가 됐는데 문제는 시비입니다. 시비를 저희가 요구했고 시장님 오셨을 때도 건의사항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보훈단체를 통해서도 지속적으로 지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시에 재원이여의치 않은 관계로 당장은 어렵다는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시비가 편성 될 수 있도록 청장님은 물론 시의원님 구의원님 또는 집행부를 통해서라도 지속적으로 요구하겠습니다.

다음 종합사회복지관 운영.관리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7억 9,200만원인데요 당초예산이 인건비 부분이 편성이 안 됐었습니다.

이번에 마침 시에서 종사자인건비 2억 2,100여 만원이 저희가 지금 변경돼서 내려왔습니다. 이것은 편성하게 되면 예산집행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 15쪽 사회복지기금 효율적 운영입니다.

불우가정 및 노인복지사업 추진을 위해서 하고 고등학교 성적 우수자에 대한 장학 금 지원 등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2억 2,800여 만원 지원을 상반기에 했고 하반기에 7,300여 만원을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 “맛있는 나눔” 사랑의 푸드마켓 운영입니다.

이 부분도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 국민기초생활보장 지원사업 운영입니다.

이 부분도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 19쪽 일반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고요. 20쪽 21쪽 22쪽 저희 부서 자체의 업무특성상 대부분이 단순 반복적인 사업비 지출에 대한 조사 확인 늘상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들도 최대한 수급대상자들이 지원을 빠짐 없이 받을 수 있도록 조사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해서 빠지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이 돼서 저희가 7월 1일부터 개편이 되고 있는데 요. 6월 1일부터 12일까지 집중 신청기간을 가졌습니다. 신청 대상자가 257가구가 신청을 했습니다. 생각보다 약간 저조하긴 한데 이 부분은 내부적으로 서류 와서 문의는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구비서류가 상당히 복잡하고 하기 때문에 예상보다 실적이 저조하긴 하지만 맞춤형 급여체계로 개편이 돼서 이 부분이 부양의무자 기준이 많이 완화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홍보를 그동안 수급자 중에서 신청을 했는데 부양의무기준이 안 맞아서 탈락을 했다거나 보호를 받고 있었는데 어떤 기준이 오바가 돼서 중간에 중지가 됐다든지 또는 저희가 차상위계층으로 관리하고 있는 분들 중에서 제도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상대를 대상으로 해서 홍보를 당연히 각 동에서 우리 각 단체 회의 때마다 홍보도 했습니다만 특별히 제도권 안으로 들어 올 수 있는 사람들을 총괄적으로 발췌를 해서 개인별로 전부 우편으로 통보했습니다.  홍보도 적극적으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한형  기초생활보장과장님 수고했습니다. 기초생활보장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고 기초생활보장과장은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순옥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김순옥  김순옥 위원입니다.

15페이지 보시면 기금내역이 39억 4천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3억 정도로 잡혀 있거든요. 이렇게 돼야 하는 이유를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 기초생활보장과장 최광환  기금의 범위 안에서 연간 얼마를 지급할 것인가 하는 연간계획을 수립합니다. 이 기금은 수입금이 저희가 예산으로 출현하는 출현금도 있고요. 갖고 있는 기금에 대한 이자수입도 있는데요. 이 기금이 어느 정도 조성이 돼 있어야지만 이 사업이 꾸준히 일관성 있게 집행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따른 이자수입도 포함돼서 쓰는 만큼 돈을 편성해야 꾸준한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기금은 32억이 있습니다만 3억만 1년동안 집행한다 계획을 편성해서 여기 예산에 편성해 놨습니다.

○ 부위원장 김순옥  전기예금 공공예금 거기에 다 적립해 놓으셨다는 결론이 되는 거죠. 예를 들면 한꺼번에 하시지 않아도 다음 추경예산에 들어갈 수 있는 예외는 없습니까?

○ 기초생활보장과장 최광환  사업이 여러 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사회복지분야, 장학금분야, 노인복지분야, 자활분야 분야별로 나눠져 있어서 세부계획이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을 나름대로 사회복지기금 심의위원님들이 있습니다. 구 의원님도 들어가 계시고요. 그래서 뭘 어디에 쓰겠다 계획을 세워서 심의를 해서 집행하는 부분인데요. 특별히 추경예산을 별도 편성하거나 그랬던 적은 없고 연간계획을 세워서 집행하기 때문에 그럴 필요까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 부위원장 김순옥  본 위원이 볼 때 많이 예산이 잡혀있는데 소요예산이 적다는 것을 봐서 말씀드리고 궁금했습니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한형  김순옥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정채훈 위원님 먼저 질의 하시죠.

○ 위원 정채훈  정채훈 위원입니다.

21쪽 맞춤형 복지서비스 7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하는데 정확하게 어떤 서비스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초생활보장과장 최광환  지금까지는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지원을 해 주는 부분이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 여러 가지 계층이 있는데 지금까지는 6월 30일까지죠. 수급자가 탈락이 되면 모든 것을 일시에 다 정지가 되는 부분이었는데 7월 1일부터는 생계급여는 주민소득이라는 것을 결정을 해서 28%까지는 생계급여만 받을 수 있고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3%, 교육급여는 50% 이렇게 급여별로 다층화 시켜서 수급자 기준이 오바 돼도 생계나 의료급여는 못 받다 하더라도 주거나 교육급여는 받을 수 있는 부분으로 가는 겁니다.

○ 위원 정채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보면 전에는 급여에 대해서 여러 개를 통합으로 묶어놓고 수급 대상이 안 되면 전체를 못 받았는데 이번 같은 경우 생계나 주거나  의료나 여기에서 단계를 나눠놓고 거기에 해당되는 것에 대해서 준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아까 이 조사를 통해서 받을 수 있는 가구가 257가구로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해서

○ 기초생활보장과장 최광환  그 부분은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신청을 했는데 그 부분은 어떤 분이 신청했냐 하면 대부분이 기존에 수급자 신청을 했는데 기준이 넘어서서 탈락이 됐는데 대부분 보면 부양의무비 초과라든지 그런 분들이 차상위죠. 달랑달랑돼서 기준이 100만원이다 하면 110만원 이런 사람들이 탈락됐는데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가 됐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지금 신청을 하시게 되면 제도권 안으로 수급자 범위내로 들어올 수 있는 확률이 가장 높은 분들이 아까 신청하신 분들이고 그 분은 신청만 했고 저희는 다시 조사단계를 거쳐서 이 사람들이 수급자가 되느냐 다시 탈락하느냐 하는데 부양의무자 기준이 많이 완화가 됐기 때문에 신청하셨던 분들 중에서 많이 수급자 범위내로 들어올 것이다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채훈  전에 신청을 했다 탈락하신 분들 다시 재신청 받아서 하는데 전에 신청하셨다 탈락한 분들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계신 것은 없나요?

○ 기초생활보장과장 최광환  있습니다.

○ 위원 정채훈  그 분들한테 연락을 드려서

○ 기초생활보장과장 최광환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최근 2년동안 했던 자료가 전산망으로 통보가 왔어요 보건복지부에서. 그 분들한테 일일이 우편물을 보냈습니다. 신청 하시라고

○ 위원 정채훈  그 데이터는 몇 가구 정도 됐나요?

○ 기초생활보장과장 최광환  790세대 정도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구비서류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도 구비서류를 구비해서 다시 신청할거고 아까 290몇 세대는 집중 홍보신청 기간 내에 그때 그리고 계속 신청은 받고 있습니다. 적어도 그분들이 전부 신청을 할 것으로 판단되고 안 하신 분들에 대해서 신청하시라고 계속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채훈  탈락한 분들 말고 기존에 수급 받으셨던 분들은 어떻게 되시나요?

○ 기초생활보장과장 최광환  자동적으로 승계가 돼서 별도 신청 안 하셔도 다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원 정채훈  자기 소득에 따라서 주거 의료 생계까지 같이 받거나 생계만 받거나 주거만 받거나 이렇게

○ 기초생활보장과장 최광환  그렇게 나뉘어져서 자동으로 됩니다.

○ 위원 정채훈  말씀하신대로 데이터가 있다 하니까 790가구 정도가 원래는 신청을 해야 하는데 257가구밖에 안 들어와 있으니까 홍보를 빨리 하시거나 다른 방법 무선전화 사용한 것은 700가구한테 다 전화를 하신 건가요?

○ 기초생활보장과장 최광환  그 부분은 별개입니다. 탈락 했던 제도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은 전부 맨투맨으로 연결했고요. 이것은 다른 사람들 예를 들어서 신규자라든지 신규 신청하신 분들 있어요. 이 사람들 말고 수급자 신청하신 분들은 저희가 미리 방문할 때 미리 전화를 해서 언제 방문하니까 댁에 계셔라 우리가 직접 방문해서 조사 하겠습니다 하는 무선전화 출장 나가는 부분입니다. 별개입니다.

○ 위원 정채훈  서비스를 지원 받으려고 하시던 분들이 탈락돼셔서 힘드셨던 부분이 있을 텐데 단계가 나눠져서 전체를 받지 못해도 일부를 받는다면 그분들한테 도움이 되니까 790가구 정도가 기존에 있다라고 하니까 다들 수급 받을 수 있도록 좀더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기초생활보장과장 최광환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 위원 정채훈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한형  정채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배상록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배상록  간단하게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13쪽 보훈회관 건립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앞이 아무 것도 안 보이네요. 어떻게 한다는 게. 계획만 세워놓은 것 뿐이

○ 기초생활보장과장 최광환  가장 중요한 관건은 시비를 확보하는 문제입니다. 청장님께서도 시장님면담을 하시면 지속적으로 권유를 하고 있고 당연히 저희는 시 집행부를 하고 있고 시의원님들한테도 저희가 직접 애로사항을 말씀드렸고 제가 알고 있기로 보훈단체장님들도 전부 시의원님들한테는 맨투맨으로 도와달라고도 했었고 보훈단체장님하고 시의원님하고 간담회도 했었습니다. 시의원님들도 적극적으로 돕겠다 이 정도까지 얘기가 된 사항입니다.

○ 위원 배상록  상당히 기대가 큰 사업이거든요. 보훈단체 계시는 분들 복지건설에서도 상당히 그 분들한테 근무를 어떻게 할 거냐까지 논의를 한 거잖아요. 그 정도로 기대가 큰 사업인데 날짜가 잡히지도 않고 예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보훈회관을 건립한다면 국비가 2, 30억 내려오고 구비가 10억 이렇게 해야 맞는 것 아니겠어요? 시비가 5억 우리가 20억씩 뭔가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야 하는 문제 아니냐

○ 기초생활보장과장 최광환  보훈처에서 줄 수 있는 맥시멈이라고 더 이상 안 된다고 딱 잘라서 거기서  그렇게 피력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시․구비 편성이 되면 지원을 해 주겠다는 쪽으로 얘기는 됐습니다.

○ 위원 배상록  시비가 어렵다고 하는데 만약 시비가 확보되면 구비는 만만치 않잖아요. 20억씩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시비가 20억 되면 구비는 갑자기 어디서 나옵니까?

○ 기초생활보장과장 최광환  일단 청장님께서도 2017년도까지는 해야 되겠다는 확고하신 생각을 갖고 계십니다.

○ 위원 배상록  결과를 보면 시일이 걸리더라도 본 위원이 보면 과장님 의지가 제일 중요하다 봅니다.

○ 기초생활보장과장 최광환  저 의지 확실합니다.

○ 위원 배상록  꾸준히 노력하시면 되더라고요. 위원님들이 아무리 말을 해도 과장님 의지가 없으면 안 되고 과장님 책임이 크다고 봅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보훈단체에 계시는 회장님들을 설득해서 시로 꾸준히 노력할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나

○ 기초생활보장과장 최광환  수차례 간담회도 했고 저희가 방문해서 부구청장님하고 같이 방문해서 의사도 전달했고요. 단체장님들이 더 적극적인 의지도 갖고 계십니다. 일부 단체에서 월남참전전우회나 고엽제 이런데서 시장실을 항의방문 하겠다 피켓시위 하겠다 이 정도로 강력하게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의지가 있습니다. 저도 있고 청장님께서도 갖고 있고  보훈단체장님도 갖고 있기 때문에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 위원 배상록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한형  배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정희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양정희  수고 많으십니다.

20쪽에 보시면 전동휠체어가 64종으로 돼 있는데 남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휠체어가 이 정도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 기초생활보장과장 최광환  일단 저희를 통해서 지원을 받은 사람들이 이 정도라는 얘기입니다. 지원 대상자가..... 장애인 보장구 종류에요.

○ 위원 양정희  64종이라고 돼 있는데 밑에 합계를 보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나와 있잖아요. 남구에서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게 64종이라는 말씀인지

○ 기초생활보장과장 최광환  아니에요. 그것은 총 장애인보장구 종류가 이렇다는 얘기고요. 우리가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장애인 보장구 종을 얘기 하는 겁니다.

○ 위원 양정희  남구에서는 이것을 신청한 인원이 몇 명이나 되나요?

○ 기초생활보장과장 최광환  올해 상반기에 53건 신청했습니다.

○ 위원 양정희  무료로 지원하는 건가요?

○ 기초생활보장과장 최광환  대상자가 의료보호수급자 1종과 2종이 있습니다. 1종은 그 금액의 100%를 지원하고요. 2종 대상자는 85%고 15%는 자부담이고 아니 85%는 우리예산이고 15%는 장애인의료비에서 별도로 나갑니다. 본인은 들어가는 돈 없습니다.

○ 위원 양정희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한형  양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봉락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이봉락  이봉락입니다.

보훈회관에 대해서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배상록 위원님께서도 앞이 안 보인다고 하셨는데 과장님 지난 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거기에 대해서 검토해 보셨습니까? 보훈병원 군부대 부지에 보훈회관을 건축하는 게 어떤가 건의를 드렸는데 검토해 보셨습니까?

○ 기초생활보장과장 최광환  검토는 당연히 해 봤고요. 보훈처나 이런 쪽에서 부정적입니다.

○ 위원 이봉락  과장님이 어떻게 검토해서 부정적이라는 말씀을

○ 기초생활보장과장 최광환  저희가 아니라 보훈처 의견이

○ 위원 이봉락  본 위원이 판단하는 것이나 보훈가족 단체회장님들이 전부 다 그것을 원하십니다. 예산 들어가는 것으로 봐서도 그렇고 예산 확보의 어려움을 해결 할 수 있는 방안도 되는 것이 건축하고 난 이후에 보훈회관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군부대부지 보훈병원이 들어오는 나머지 부지에 보훈회관을 짓는 것이 100가지 조건을 다 따져도 그것이 맞다 이렇게 판단되어지는데 과장님 확실하게 추진하신다고 자화자찬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 확실하게 추진하십시오. 무슨 말씀인고 하면 이번에 군부대부지에 9,600평입니다. 그것을 보훈처에서 국방부로부터 샀습니다. 89억 주고 샀단 말입니다. 따져보십시오. 9,600평에 89억이면 평당 얼마입니까? 쉽게 계산해서 따져보십시오. 그리고 9,600평에 보훈병원 짓는데 3천평 4천평도 안 들어갑니다. 나머지 5천평 정도가 남습니다. 공원 조성하고 다 한다 하더라도 우리 구에서 500평 1천평만 확보해도 거기에 보훈병원 멋있게 짓고 어르신들 쉼터까지 조성할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지금 보훈회관 자리하고 있는거에 100평도 안 되는데다 9층 올려서 주차장도 없는데 9개 단체에 사무실 하나만 주면 보훈회관입니까? 아니란 말입니다. 그 건물 돈이 없으면 시비 20억 구비 20억 확보하기 어려운데 그 건물 팔면 1천만원 이상 받아요. 평당 1천만원 이상 받는 것 가지고 군부대부지 보훈처에 얘기해서 9,600평 89억에 샀는데 계산하면 평당 얼마 나옵니까? 보훈처에 얘기해서 한 1,110만 남구에 보훈회관 자리 팔아라 요구하십시오. 안 되면 지역 국회의원 뭐합니까 일좀 시키자고요. 국회의원이 보훈병원도 유치했는데 나머지 땅에 보훈회관 유치하면 실질적인 보훈의 메카가 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다 사무실 하나만 달라면 주고 어렵게 있는 것이 아니고 보훈가족이 와서 문화 복지 여가시설 다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야지 실질적인 보훈회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 번에도 한 것 아닙니까? 쉽게 갈 수 있는 방안도 있는데 예산 타령만 하고 앞이 안 보인다. 다시 한번 검토해서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 봅니다.

○ 기초생활보장과장 최광환  위원님이 지난 번에도 똑같이 지적해 주시고 저희가 보훈처에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 위원 이봉락  무슨 이유로 안 된다는 겁니까? 국방부도 보훈병원 짓는다 해서 팔았는데 보훈처에서 보훈회관 짓고 안 판다는 것은 말이 됩니까? 안 판다는 이유가 뭐냐고요.

○ 기초생활보장과장 최광환  보훈병원을 짓고 운영하고 관리함에 있어서 보훈회관이 들어서는 것은 어떤 성격상 안 맞는다 해서

○ 위원 이봉락  왜 성격이 안 맞아요? 더 맞지.

○ 기초생활보장과장 최광환  일단 그쪽에서 일방적으로 주장했고 시에서 다시 한번

○ 위원 이봉락  이런 문제는 과장님도 과장님이지만 청장님이 의지를 가지시고 보훈처에 가서 단판을 지어야죠. 생각해 보십시오. 보훈회관 100평도 안 되는데 1층에 주차장 해서 8층 짓는다 하는데 9개 단체 들어가면 지금 형편하고 똑같은 거에요. 사무실 달랑 하나에 책상 몇 개 놓고 좁게 앉아 그게 보훈회관입니까? 실질적으로 보훈회관 할 수 있는 건물로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죠.

○ 기초생활보장과장 최광환  지적하신 부분은 하여간 저희가

○ 위원 이봉락  어차피 예산확보가 안 되니까 집행도 못 하는 사항이니까 검토하시고 저도 국회의원한테 가서 협조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 기초생활보장과장 최광환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 위원 이봉락  14쪽에 미추홀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주체가 바뀌었잖아요. 운영이 어떻게 되는지 가보셨나요? 어떤 문제점 없어요?

○ 기초생활보장과장 최광환  저희가 파악하기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고요. 어차피 종합사회복지관 프로그램운영계획이라든지 예산편성 자체는 전년도에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올해 사업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추진계획에 의해서 지금 집행을 하고 있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 다만 내년도에는 계획을 별도로 내년도 계획을 올해 하반기에 세울 경우 조금 다르게 운영하겠다는

○ 위원 이봉락  금년에는 기존 계획대로 가고

○ 기초생활보장과장 최광환  전년도에 연간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 특별하게 종사원들도 큰 동의 없이

○ 위원 이봉락  직원들이 사표를 많이 냈다고 하던데요. 제가 듣는 얘기가 직원들이 대거 사표를 내서 다 퇴직했다고 하는데요.

○ 기초생활보장과장 최광환  저희가 파악하고 있기로 6명이 사표를 냈고 그 중에 출산휴가 2명이 들어가서 대체 근무자가 판정돼 있고 한 분은 저희가 파악하기로 종교문제로 한 명, 이사문제로 한 명, 교통사고문제로 해서 그러한 사유로 해서 6명이

○ 위원 이봉락  본 위원이 듣기로는 조계종 운영 주체하고 직원들하고 업무에 있어서 안 맞아서 사표를 많이 내고 나갔다는 얘기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종합사회복지관인데 근무하는 직원도 복지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왜 직원들이 사표를 내고 나가는 것인지 파악해볼 필요가 있다. 운영주체가 기독교에서 불교로 바뀌어서 종교적인 문제는 있을 수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직원들한테 처우라든지 이런 것이 안 맞아서 문제가 생겨서 갈등으로 인해서 사표를 많이 내고 나갔다면 우리 구에서 개입을 해야죠.

○ 기초생활보장과장 최광환  그래서 파악한 겁니다. 6명이 사표를 낸 거고 종교적인 문제는 한 명, 직원이 어디 지방으로 이사 간 분, 교통사고 나서 출산휴가 2명 했던 부분인데 이분들 말고 저희가 파악한 바로 다른 직원들

○ 위원 이봉락  계속 팀장님들 자주 나가셔서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그런 문제들이 안 생기도록 관리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맞춤형복지서비스 해서 제가 주민자치위원회에 갔더니 용현2동인가 팀장님 나오셔서 도표를 그려가지고 이런 경우 소득차이가 이렇게 나면 이것이 제외 되고 이것만 혜택이 된다 이런 식으로 20분에 거쳐 하는데 알아듣기 쉽게 설명해 주더라고요.

○ 기초생활보장과장 최광환  용현2동이요?

○ 위원 이봉락  용현2동인지.... 하여튼 말씀드리고 싶은 게 중요한 제도가 바뀌면 누가 먼저 알아야 돼요? 우리 의원들이 제도가 바뀌는 것에 대해서 세세하게 알아야 되잖아요. 프랭카드까지 걸었어요. 주민들이 몰라요. 뭐가 어떻게 바뀝니까? 정확하게 얘기를 못해요. 의원님들이 이 부분 봐서 정확하게 얘기 못한다니까요. 별도로 용현2동에서 하던 식으로 준비를 잘 하셔서 위원님들이 잘 알아듣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한형  이봉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에 국가보훈대상 예우에 대해서 명절때 하는 전수조사 다 끝났나요? 항상 논란의 대상이 지체장애인이 됐건 보훈대상자들 명절때 지급되는 1만원인가 기초생활보장과 아닌가요?

○ 기초생활보장과장 최광환  맞습니다.

○ 위원장 이한형  상반기때 위원님들 이봉락 위원님도 질의하셨을 때 앞으로 전수조사 해서 현실화를 만들겠다 했는데 전수조사 다 끝났죠?

○ 기초생활보장과장 최광환  현재 총 몇 명이냐 예를 들어서 보훈번호까지 해서 조사를 끝냈고요. 그 이후 상품권 한 번 줬을 때 지급한 사람들 다 거기에 따라서 누구인지 인적사항 적어서 저희가 갖고 있고 내년도에 예산편성을 하고 요구를 할 때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그 숫자로 인해서 조금 보조금도 차등적으로 주게끔 다 끝났습니다.

○ 위원장 이한형  단체랑도 이렇게 하면 되겠다고 서로들이 커뮤니케이션이 됐나요?

○ 기초생활보장과장 최광환  예 됐습니다.

○ 위원장 이한형  왜냐하면 계속적으로 민원이 의원들한테 많이 오거든요. 누구는 받았다 누구는 안 받았다 이것밖에 사항이 안 되느냐 전반기때 전수조사 하신다고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종합적으로 보면 배상록 위원님도 지적하는데 저도 거기에 동의하는 게 보훈회관 건립하는데 국비 5억이에요. 나머지 20억 20억인데 제가 국회보좌관 생활 할 때도 시 재향군인회 만드는데 국비를 30억 따왔습니다. 전체 국비로 할 수 있는 역할도 해서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5억 준다는 것은 20억 20억 확보가 돼서 5억 준다는 것은 국가보훈처가 너네 확보 못하니까 못한다 이런 식의 논리 아니냐는 얘기에요. 국가보훈처에서 더 적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죠.

○ 기초생활보장과장 최광환  5억만 주겠다 이렇게

○ 위원장 이한형  충분히 국가보훈처에서도 지자체에서 보훈회관을 만드는데 적극적이라 하면  자기네들이 국비 확보하는데 5억만 아니라 20억이라도 할 수 있죠? 국회의원들과 협의를 해서

○ 기초생활보장과장 최광환  재향군인회관 건립때도 아마 그 당시에 국회의원님이 별도로 예산을 따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한형  재정상 시비 구비 시도 20억 구비 20억 만들기 힘들어요. 제가 판단하기에. 국회의원님의 도움이 필요한 거니까 소속돼 있는 윤상현 의원 홍일표 의원님한테도 말씀을 드릴께요. 국비가 20, 30억 돼야 진행이 되죠. 국비 먼저 확보해야 될 것 같아요 거꾸로 가는 것 같아요. 시비, 구비 확보하면 5억 주겠다. 국비가 2, 30억 정도 확보되는데 시에서 5억씩 되면 하겠다 이렇게 가야 되는, 배상록 위원님이 잘 지적해 주신 것 같아요. 시 재향군인회나 남구재향군인회 사셨을 때 그때도 과장님 잘 아시잖아요. 민봉기 의원 제가 보좌관 생활 할 때인데 그때도 국비로 30억 갖고 와서 기술적인 것 발휘해서 갯골유수지에 있는 것 따다 먼저 쓰고 기술적인 것들도 있었어요. 그런 부분들을 국비 확보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미추홀복지관 교통사고 그 사람들이 고용은 계속 한다고 했잖아요. 6명이 갑자기 관둔다는 것은 전수조사 잘못 하신 것 같아요. 그분들한테 직접 물어봤나요? 관계자 관장한테 물어봤어요?

○ 기초생활보장과장 최광환  아닙니다. 담당 부장한테 물어봤습니다.

○ 위원장 이한형  부장한테 물어보면 당연히 교통사고고 자기 종교탓으로 하고 자기의 명분들을 다 하죠. 실질적으로 고용 계승을 약속했지만 핵심은 그거에요. 그 사람들을 관두게끔 만들 수도 있다 그러면 본인 당사자가 다른데 취직 했으면 모르지만 진짜 억울한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 직접적으로 전수조사 하시면 금방 나오는 거에요. 그 사람들에 의해 얘기하는 것 당연히 자기네들이 한 명은 종교 때문에 두 명은 교통사고 때문에 왜 그만둡니까? 병원에 입원했다가 병가 내서 들어가면 되지. 전수조사 잘못 하신 것 같아요. 철저히 해 주세요.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도 상반기때 보고하신 내용에서 중복되는 내용은 하지 마시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상반기때 사업을 보고했는데 안 된다는 사업 있다든가 그런 것을 집중적으로  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오은식입니다.

먼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주요 현안사항입니다.

위기상황의 복지사각지대를 위한 긴급복지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5월 26일까지 699가구에 4억 9,940만 7천원을 집행을 하였습니다.

특히 이번에 메르스로 인해서 메르스 격리자에 대한 긴급생계지원을 했는데요 통보건수 20건 중에서 지원 17건 1,300여 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은 32쪽 남구 지역복지재단 설립 지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3월부터 4월까지 민간주도 타지역재단 5개소를 방문을 하였습니다. 또한 6월에 남구지역복지재단 설립 추진 위원회 구성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전문가 강연이라든지 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서 주민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34쪽 함께 하는 사례관리사업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129세대에 321명을 사례관리대상자로 관리해 왔습니다.

다음은 행복한 노후를 위한 여가복지시설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노인 이 부분은 상반기에 보고한 것과 같아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8쪽 경로당 기능 개선을 통한 노인복지 증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노후시설 개보수 28개소와 생활집기 지원 28개소 등 약 65개소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하반기에도 상반기에 지원을 하면서 예산이 부족한 부분이 많아서 이번 추경에 더 올려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적극 검토하셔서 예산이 반영이 될 수 도록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40쪽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지금 참여 인원은 54개 사업에 3,963명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42쪽 노후 생활 안정 및 복지서비스 강화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약 3만 8,048명에 대해서 기초연금을 지급해서 약 70.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나머지는 상반기 보고와 같아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시설 및 자립생활 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총 장애인거주시설 및 개인운영 신고시설 10개소에 6억 4,700만원 등 33개소에 대해서 인건비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46쪽 장애인 생활안정지원사업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중증장애인 연금 지원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장애인가구에 대해서 장애인연금이라든지 경증장애수당이라든지 장애아동수당을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47쪽 장애인 유형별 일자리창출 및 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해마다 하는 사업으로 사업규모가 복지일자리사업 28명, 일반형일자리사업 30명을 채용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약 1억 8,8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48쪽 중증장애인의 자립 및 사회활동 지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약 450여명에 대해서 활동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원액으로 약 25억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특수시책으로서 재난취약 저소득세대에 대한 지속돌봄 서비스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전국재해구호협회와 우리 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인하대학교 학생들이 나눔봉사를 하는 사업으로서 집수리지원을 현재 5세대를 했고 물품지원 13세대에 대해서 4회 방문 실시를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한형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고 사회복지과장님은 성심껏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남구지역복지재단설립지원은 지금 어디까지 추진되고 있죠?

○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지금 현재 6월 17일 처음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처음 상견례식으로 한 번 만나서 얘기를 나눈 정도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한형  왜냐하면 저희들이 남동구에 벤치마킹을 복지건설위원회에서 갔다 왔어요. 거기에 문제점이 2가지 3가지 정도 되는 게 뭐냐 하면 전에 배진교 구청장 있을 때는 이것을 상당히 활성화차원에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이 바뀌니까 여기에 관심이 없으니까 사무실 임대료, 전기세 이런 것 걱정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구청에 쌀을 줄 것을 이쪽에 배진교 구청장이 할 때는 많이 지원해 주니까 활성화가 되는 듯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구청에서 직접 받고 하니까 여기에서 구청에 대한 불만이 많아요. 구청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절대 안 되는데 상반기때 업무보고 했을 때 지역복지재단은 절대 구청에서는 하나도 지원대상이 없고 자체적으로 하는 민간으로 가겠다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셨거든요. 거기에는 변함이 없으시죠? 앞으로도

○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네. 저희가 행정적 지원을 하면서 이번에 처음 모였는데 우리 남구는 추진위원회 있는 분도 남동이 행복한 재단의 이사장님을 만났는데 어려운 문제점 이런 얘기를 본인도 우리는 남구 구민에 의한 복지재단을 만들기 위해서 적어도 남구 인구의 절반인 약 20만명이 금액을 많이 말고 몇 천원씩이라도 해서 구민운동으로 가자 거기까지 얘기가 나와서 다 동의하고 자주 주 1회가 됐든 정도 만나서 점점 해 나가자 해서 민간인이 주도가 되는거고 저희는 행정적으로 지원을 하는 방향으로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이한형  20만명. 이것 속기록에 분명히 남습니다. 목표인데, 또 한 가지가 뭐냐 하면 지형적 특성상 이 사람들이 시작하게 된 동기가 남동공단때문에 시작하게 됐어요. 거기 사업체도 많고 하기 때문에 후원의 대상들이 많아질 거다 하는 기대감을 갖는데 경기가 안 좋아지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맨 처음에 전에 구청장이 100만원만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잘 굴러갔는데 남동공단에 대한 지역적 특성 때문에 잘 될 거라 예상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남구는 지형적으로 볼 때는 구도심권이에요. 그렇게 후원해줄만한 데가 없어요. 남동공단도 그거로 인해서 시작을 했다는 말씀도 있었는데 지역복지재단 구비가 안 들어가고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20만 명이 소액 다수가 되는 그렇게 해서 복지의 사각지대를 메꿀 수 있게끔 해 주셔야 합니다.

○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지금 말씀했듯이 처음 만나서 거기서 나온 의견을 말씀드린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전 구민이 함께 하는 복지재단을 만들어야 하거든요. 저희들도 다양한 홍보를 하고 위원님들도 지역에 나가셔서 앞으로 저희가 홍보를 할 때 적극적으로 같이 홍보를 해 주셔야 될 거라고 봅니다.

○ 위원장 이한형  남동구는 사무실이나 전기세 사회단체보조금 받으려고 하는데도 구청에서 법적인 것으로 안 되는 부분 있는 것 같아요. 남동구의 절차를 밟지 말라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는 거에요.

○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한형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익선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익선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익선 위원입니다.

우리가 복지건설위원회에서 행정동우회 주안에 있는 것 방문을 했었잖아요. 그때 얘기가 다들 숭의동쪽으로 옮기는 쪽으로 얘기가 거의 합의가 된 것 같은데 어디까지 추진하고 계시는지 궁금해서요.

○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숭의2동 어린이도서관 2층 공간이 있습니다. 그 공간을 행정동우회 경로당에서 두 분이 와서 보시고 간 상태입니다. 저희가 재산회계과에 얘기해서 쓰는 부분까지 얘기가 됐습니다. 현재 상황 그렇습니다.

○ 위원 김익선  행정동우회에서 두 분 오셨을 때 그분들은 결론을 어떻게 내렸어요?

○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그분들은 보고 하고 가셨고요. 경로당 회원분들한테 전체 그런 부분들 동의를 구해야 해서 아마 7월에 전부 모여 말씀하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김익선  기왕이면 시 건물에 1억 투자하는 것 보다 빨리 바람직하게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한형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채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채훈  김익선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경로당 관련 부분인데 경로당 조성사업 2개소 용현2동이랑 문학동경로당 조성 이것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요?

○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지금 특별교부세가 8억이 내려와 있고요. 추경에 4억 4억씩 올려놨습니다. 지역에서 경로당으로 구입을 할 수 있는 건물들을 문학동에 가서 저희가 3군데 정도 보고 왔고요. 용현동에도 5군데 지역에서 알려줘서 다녀온 상태입니다.

○ 위원 정채훈  잠정적으로 지정해 놓으신 곳은 없고요?

○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그것은 감정평가라든지 나와 있을 때 소유자하고의 관계라든지 다시 얘기를 해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사겠다 이렇게까지는 진행은 안 됐습니다. 물건이 나와 있는 것을 보고 온 상태까지 진행된 것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 정채훈  4억 정도면 매입해서 리모델링까지 가능한가요?

○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저희가 봤을 때 지금 나와 있는 게 약 3억 5천 그 정도에서 매매 거래가 된다고 해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 위원 정채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한형  정채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양정희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양정희  31쪽에 보시면 상반기 업무보고 때도 질의 드린 내용이긴 하지만 다시 한번 질의 드리겠는데 사업개요에 보시면 부가급여에 그밖의지원에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등등 나와 있잖아요. 해산비가 600만원으로 돼 있는데....

○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60만원

○ 위원 양정희  해산비 지원이 60만원. 해산비가 얼마 정도 들어가는지는 모르겠지만 60만원 가지고 지원이 가능한가.... 그리고 가정정책과에서 출산장려금 나가고 있잖아요. 그것하고 이것 해산비하고 만약 일인이 복합적으로 지원이 가능한 건가요? 해산비하고 출산장려금하고

○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이것은 저희가 긴급지원으로 해서 나가는 겁니다. 가정정책과의 출산장려금하고는 다른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 양정희  근데 출산장려비에서도 해산비로 들어갈 수 있잖아요. 만약의 경우 사회복지과쪽에서 어떤 일인한테 A라는 사람한테 지원이 됐어요.

○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이 해산비는 일단 무조건 해 주는 게 아니라 금융이라든지 재산이라든지 나중에 긴급해서 해산비로 나가는 거고요. 가정정책과는 제가 기준을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별도로 장려금으로 나가는 거거든요. 저희가 긴급지원으로 60만원을 받을 정도가 되면 굉장히 긴급하고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제가 보기에 이것하고 별개로 출산장려금은 지급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 위원 양정희  제가 궁금한 것은 어떤 A라는 사람이 9월달에 해산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해산비가 긴급해서 지원이 됐다 예를 들어서. 그랬는데 그 사람이 같은 지역에 사는 사람이어가지고 출산장려금도 받을 수 있지 않나 해서 복수로 가능한건지

○ 위원장 이한형  양 위원님, 출산장려는 장려고 이것은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 하기 때문에 중복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 위원 양정희  네 잘 알습니다.

○ 위원장 이한형  복지사각지대를 갑자기 직장을 잃었다든가 긴급한 사항이 주어졌을 때 하는 복지지원이기 때문에 출산장려랑 저기 하시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 양정희  특수시책에 보면 53쪽에 저소득세대 지원돌봄 서비스에 있어서 전국재해구호협회하고 업무협약이 돼서 집수리 나가잖아요. 그러면 재해구호협회에서 집수리가 아닌 물품지원도 같이 지원을 해 주셔요?

○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세대를 달리 해서 이 정도를 하겠다고 전국재해구호협회에서 본인의 예산으로 한다고 해서 저희 관내에 이런 분을 발굴을 한 다음에 대학생들하고 같이 가서 봉사를 하는 거죠. 물품도 갖다 지원해 주면서 말벗서비스도 찾아가서 하고 집수리도 대학생동아리에서 하는 겁니다.

○ 위원 양정희  대학생동아리 그 사람들로만 구성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전문적으로

○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대학생들 대학생동아리

○ 위원 양정희  도배 하는 것 보면 집수리지원이라든지 도배라든지 할 때 보면

○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대학생집수리봉사 동아리가 있습니다. 대학생 중에도 건축과 직원 학생도 있고 동아리가 모여서 계속 집수리를 해 왔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래도 나름대로 노하우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 양정희  재료 같은 것을 구입 할 때 왜 제가 질문을 드리냐면 제가 예전에 재해구호협회에서 집수리 하는 것에 있어서 같이 한 번 했던 일이 있어요. 그럴 때 보면 물론 집수리 봉사자들도 있지만 그 사람들로만 하기에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도배업자들하고 같이 매칭 해서 하는 식으로 했었던 것 같아서요. 대학생들로만 하기에 어렵지 않은가 아니면 도배업자들하고 같이 매칭 해서 하는 건지

○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지금 도배업자는 아니고요. 대학생 집수리봉사동아리하고 하는 겁니다.

○ 위원 양정희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한형  양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아까 존경하는 김익선 위원님이 질의 하셨던 행정동우회 노인정이 거기에 1억원이 투입됐을 때 편성권이 어디서 있었죠? 구청장이 편성하라 해서 한 거죠? 어떻게 해서 맨처음에 편성된 겁니까? 편성을 예산 1억 사항들이 됐잖아요. 어떻게 해서 편성이 됐냐고요.

○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구비로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한형  구비로 확보하는데 사회복지과팀에서 올린 겁니까? 구청장이 즉석으로 올리라고 해서 올린 겁니까?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좀 황당한 얘기를 여기 노인팀장님도 계시지만  편성을 거기서 했는데 자기는 예산팀에서 했기 때문에 노인팀장으로서는 나는 모른다는 식의 논리에요. 그게 가능해요?

○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어떻게 말씀드렸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예산이라는 것은 전체 금액에서 저희가 100만원을 올렸다 그러면 실제로 더 필요하면

○ 위원장 이한형  그러니까 실과 팀에서 올려서 과장님이 사인하셔서 예산팀으로 보내는 것 아니겠어요. 여기서 안 올렸는데 예산팀에서 1억 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제가 거기까지 확인을 못 했습니다만 보통 예산을 만약에 100만원을 올리면 중간에 조정되는 게 증액이 될 수도 있고 감액이 될 수도 있는 사항이라 봅니다.

○ 위원장 이한형  1억 사항들을 맨처음에 올릴 때 노인팀에서 올렸냐 말씀을 하는 거에요. 노인팀에서 올리니까 예산팀에서 제가 그걸 몰라서 여쭤보는 게 아니고 1억 5천을 올리면 예산팀에서 과다하니까 올릴 수도 있잖아요. 예산이 구청에서 편성하기 까지는 누가 올리냐고요.

○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주무부서에서 올려서 더 증액이 될 수도 있고 나중에 의회에서 더 증액을 해 주실 수도 있는 거고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한형  담당 팀장님이 그걸 여쭤봤을 때 예산팀에서 그렇게 해서 저는 잘 그 사항에 대해서 모릅니다 이게 정확한 답변이냐는 얘기에요.

○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제가 답변을 만약에 그렇게 했다 하면 그 부분은 사적으로 공식 이런 게 아니고 실 상황을 설명을 해 드린 건 아닌가 싶습니다.

○ 위원장 이한형  주무팀에서 올려서 예산팀에서 세웠기 때문에 된 것 아니에요. 그러면 주무팀에서 올린다는 자체는 검토보고 하고 한 겁니다. 예산 주먹구구식으로 올립니까?

○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그건 아닙니다.

○ 위원장 이한형  의회에서 통과가 됐어요. 안 된 이유가 왜 안 되셨죠? 장애사항들 장애인시설에 불법건축물이 있기 때문에

○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건물 자체도 시 건물인데다 등급이 C등급이 나왔고 그 건물을 저희 구에서 지으려면 여러 가지 장애 계단이라든지 폭을 늘린다든지 줄인다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 위원장 이한형  편성권에 대해서 왜 말씀을 드리냐면 사전에 예산을 편성하실 때 그런 것 다 고려 안 하고 합니까? 그런 것 지적해 드리는 거에요. 주무팀에서 하고 싶지 않은데 구청장이 강제로 올려라 해서 올린 것 밖에 안 되는 추론이 생깁니다. 무슨 말씀하시는지 알겠어요? 일단 주무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는 엄밀하게 검토해서 거기가 장애인 시설이 있는 건지 시 건물이기 때문에 안 된다든지 해서 도저히 저는 이것 가지고 못 올리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야죠. 그리고 나서 다른 데라도 알아보고나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됐어야죠. 구에서 주무팀에서 해가지고 아무런 이상 없는 사항에 대해 통과시켜 달라 해서 통과시켜 놓고 7월까지 되면서 이유가 그거에요. 장애시설 있고 시의 건물이고 그럼 맨처음부터 편성하지 말았어야죠. 답변 한번 해 보세요.

○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예산 자체가 편성돼 있는 것에 보면 경로당기능개선사업으로 돼 있지 어느 경로당 이렇게 돼 있지 않더라고요. 제가 와서 확인해 보니까요. 내부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서 저희도 검토를 다시 해 보는 과정에 숭의동에 공실도 나와 있고 그래서

○ 위원장 이한형  일이 잘 진행 안 되는 게 뭐냐 하면 장애인시설도 있고 시 시설도 있는데 주무팀장님께서 올리고싶지 않은데도 구청에서 올리라고 해서 올리니까 자기는 하고 싶지 않는 것을 했기 때문에 계속 핀트를 놓기 때문에 일이 진행이 안 된다는 얘기에요. 앞으로 예산 편성하실 때 그런 것까지 고려하시라는 얘기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한형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2시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회의)

○ 위원장 이한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정책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가정정책과장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도 변동사항 있는 것 내지는 시 내시가 돼서 시비가 확보된 것 이런 내용을 하반기때 변동사항을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 가정정책과장 오윤경  가정정책과장 오윤경입니다.

지금부터 저희과 업무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59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요.

65쪽 건강한 가정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입니다.

이 사업을 저희과에서 두 센터에 위탁해 운영 중인데요. 두 센터 모두 본연의 사업에 대해서 잘 진행되고 있고요. 다만 두 센터 모두 올 12월에 위탁기간이 만료됩니다.

저희가 하반기에 두 센터 모두 재위탁 여부를 검토하여 계약을 체결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67쪽 아동 여성 보호를 위한 안전대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을 위해서 저희가 폭력예방을 위한 아동 안전지도를 문학초등학교 등 4개 학교를 대상으로 제작을 하였고요. 또한 안전지도 제작학교 학부모를 대상으로 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10월에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연구용역을 인천여성가족재단에 용역을 체결하였고요. 9월 7일까지 150일간 용역 수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79쪽 신뢰 할 수 있는 안전어린이집 구축입니다.

이 사업과 관련해서 어린이집 평가인증하고, 공공형 어린이집 확대에 대해서 저희가 많은 어린이집이 이런 공공형 어린이집이나 평가인증 시설이 되도록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2015년도 올해 6월말 현재 전 255개 어린이집 중에서 234개소가 평가인증을 받았고요. 공공형 어린이집 또한 15개로 현재 정원 규모별로 운영비와 취사부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초에 특히 아동학대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서 남부경찰서와 합동으로 255개 전 어린이집에 대해서 1월 26일부터 아동학대예방 교육 실시 여부라든지 CCTV 확인하는 등 특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현재 CCTV가 설치된 어린이집은 255어린이집에서 123개소 약 48%가 설치되어 있고요. 인천시 평균 39%보다 많지만 현재 지속적인 추가 설치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현재 남구청어린이집 숭의동 199번지 일원에 신축했던 남구청어린이집이 대지 면적 189평이고 지상 4층 건물인데요. 지난 4월 22일에 준공이 완료돼서 6월 12일에 이전을 하였고 바로 그다음 월요일에 개원하여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정원 77명이고, 도화동에 신축 중이었던 보듬이나눔이 어린이집도 대지면적 100평에 3층 건물인데 현재 6월 1일에 완공이 돼서 현재는 원아를 모집 중에 있고요. 7월경에 개원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82쪽 아동복지시설 건전 운영을 위한 내실 지원인데요. 아동복지시설 또한  큰 변동 없이 잘 운영하고 있고요. 다만 신나는그룹홈이라는 1,600만원 예산을 들여서 화장실 싱크대에 대한 개보수를 진행했고요. 현재 방충망이라든가 타일공사 외에는 다 완공이 됐고 현재 방충망과 타일공사는 수리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가정정책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한형  가정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정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가정정책과장은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기 전에 어린이집에 CCTV 설치하는 것 법제화가 돼서 올 12월달까지는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야 하는데 구에서는 각 민간어린이집이랑 어떻게 조치하고 계세요?

○ 가정정책과장 오윤경  현재는 CCTV를 설치하라고 독려만 하고 있고요. 국비라든가 국비지원이라든가 시비지원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것은 없는데 조만간 시에서 회의를 통해서 매칭으로 지원할지 여부는 조만간 회의를 거쳐서 결정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한형  그 사람들 빨리 조속히 12월까지 하려면 7월 추경에는 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어떻게 보면

○ 가정정책과장 오윤경  그렇죠. 그런데 아직까지 시에서 매칭이라든가 지원 여부는 결정이 안 됐습니다.

○ 위원장 이한형  정확한 금액은 안 나왔죠. 한 군데 지원하는 것은. 그게 의무화 되는 게 4 5군데가 되더라고요. 꼭 거기를 설치해야 하는 부분이. 어린이집 내부에서도. 그게 어디 어디죠?

○ 가정정책과장 오윤경  보육실, 유희실

○ 위원장 이한형  거기는 의무적으로 한 대씩은 달라는 겁니까? 법이

○ 가정정책과장 오윤경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보육실 유희실이라든가 몇 개 있고 설치해야 될게 몇 개 있어서 아무래도 비용면에서 국시비가 보조되어야 하는데 메르스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시에서 회의 날짜를 아직 못 잡은 상태에요. 잡는 대로 국․시비 보조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한형  민간어린이집에서는 왜 설치하냐 하고 국가 차원에서는 법제화시켜 해주는 것 밖에 없기 때문에 왜 법제화를 시켰냐는 이유로 홍보해 주셔서 12월달에 잘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 것 같은데 가정정책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지원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지원과장 이종연  경제지원과장 이종연입니다.

2015년도 하반기

○ 위원장 이한형  과장님도 저번에 했던 내용을 중복적으로 하지 마시고 새로 신규된 사업이 있다든가 예산부분에서 증액됐다든가 감소됐다든다 이런 부분에 새로운 사업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지원과장 이종연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01쪽부터 주요현안사업입니다.

103쪽 지방물가 안정화 추진입니다.

주요 생필품 및 개인서비스업 가격조사를 통한 지방물가 동향 파악을 위해 물가조사위원이 주 2회 현장방문 하여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40회의 물가모니터링을 실시하였으며 구 홈페이지에 5회 공개하였습니다.

다음 105쪽 동물등록제 및 유기동물 관리입니다.

동물등록의 원활한 시행과 유기동물의 적정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그동안 동물등록 1 87두와 유기동물 246두, 길고양이 TNR 35두를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107쪽 가짜석유제품 근절 및 유통질서 확립입니다.

석유제품 품질저하 방지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그동안 서유판매업소 115개소 358건을 지도 점검하여 행정지도 9건, 행정처분 8건을 단속하였습니다.

다음 108쪽 가스시설 안전사고 예방 강화입니다.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그동안 53개소를 점검하여 11개를 시설보완 안내하였습니다.

다음 109쪽 친환경 신재생에너지보급 및 소외계층 에너지지원입니다.

친환경 청정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사업으로 일반주택 22가구에 신재생에너지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126가구 LED조명과 복지시설 7개소 LED 조명교체를 6월 중에 공사착공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사업으로 현재 260가구를 접수 받아 8월초 공사 착공예정이며 7월말까지 계속 접수를 받겠습니다.

다음 110쪽 중소기업.소상공인 융자 및 특례보증 지원입니다.

경기 침체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돕고자 현재 20개 업체 4억 4천만원의 특례보증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111쪽 중소기업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지원입니다.

그동안 맞춤형 입찰정보 제공사업은 103건, 208억을 낙찰 받았으며 특허 상표 디자인 출원에 27건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해외마케팅 지원사업에 4개 업체가 해외전시회에 참가하였으며 하반기에 5개 업체가 참가할 예정입니다.

다음 112쪽 외국인근로자 지원사업으로 하반기에는 접근성이 좋은 제이에스티 건물로 이전을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다음 113쪽 시설현대화를 통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추진입니다.

용현동 영신당 주변 용현시장 공영주차장 공사는 기 착공하였으며 용현동물텀벙이 4거리 주변 공영주차장, 석바위시장 다목적시설을 현재 보상 협의 중입니다. 또한 주안역지하상가 출입구 캐노피 보수공사는 6월 중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겠습니다.

다음 115쪽 자생력 강화를 위한 경역혁신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8개 시장에 13개 사업에 경영혁신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전통시장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재흥시장 안전관리 대책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재흥시장은 올해 정밀안전진단을 재실시하여 안전등급 E등급이 나왔습니다.

이후 소유자 및 거주민들에게 2회에 거쳐 안전조치 명령을 하였으나 시설물 보수 보강에 관한 구체적인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민간차원의 안전조치는 극히 어렵다고 판단하고 동 부지의 주민숙원사업인 공영주차장을 설치하고자 제반 행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한형  경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경제지원과장은 성심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과정에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께요. 복지건설위원회에서 현장답사를 갔다왔어요. 계양구 다남동에 있는 유기동물관리소에 갔는데 전체 위원님들 생각에 우리가 갔는데도 불구하고 환경이 상당히 열악하다. 악취도 그렇고 도저히 그 사항에서 회의장소 사항들도 어쩔 수 없지만 파리 이쪽 둘러보면 변 냄새라든가 종합적으로 돼 있는데 그 사항들 어떻게 열악한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과장님한테 여 쭤보고 싶거든요.

○ 경제지원과장 이종연  다남동 그쪽은 어차피 유기동물 개 고양이를 관리하다 보니까 일정부분 어느 정도 냄새라든지 지저분한 부분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청결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위해 적극적으로 관심 갖고

○ 위원장 이한형  위원들이 간다니까 최대한 치운걸꺼라고요 내가 보기에. 우리가 자주 나가야 될 것 같아요.

○ 경제지원과장 이종연  평상시에도 직원들 출장도 자주 가고 청결에 관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한형  전염병 같은 것은 발생 안 하나요?

○ 경제지원과장 이종연  아직 발생한 일은 없었습니다.

○ 위원장 이한형   알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어차피 청결사항에 대해서 배수로라든지 그런 부분이 미흡한 점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현장답사 갔다 왔길래 느낀 소감을 말씀드린 겁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김순옥  이한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가서 본 결과를 보면 물론 거기에 해 놓으신 것도 위생상 불편했지만 근무하시는 분들 계시는 곳이 사무실 있잖아요. 거기를 조금 예산이 부족하시더라도 처우개선을 조금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경제지원과장 이종연  유기동물 관리를 남구 뿐만 아니라 남구, 남동구, 연수구 3개 구에서 위탁 관리하고 있거든요. 3개 구가 어차피 그런 부분을 하려면 공동으로 예산을 지원해야 하니까 한 번 검토해서 협의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순옥  우리가 같은 사람이 하는 일인데 지금으로 봐서 너무 처우개선이 안 돼 있어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처우개선 해 주십시오.

○ 위원장 이한형  김순옥 위원님 좋은 지적 해 주셨습니다. 김익선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익선  김익선 위원입니다.

재흥시장 안전관리대책에서 지금 정부에서 안전에 대해서 쓰려고 예산은 별도로 많이 잡혀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걸 찾으셔서 실제 남구가 돈이 없다 하면 재흥시장을 해결하려면 정부 지원을 받는 쪽으로 하셔가지고 했으면 싶은데 알고 있나요? 정부의 안전대책

○ 경제지원과장 이종연  저희도 나름대로 많이 조사하고 알아봤고요. 재흥시장은 공영주차장으로 하려면 추정사업비 약 81억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재원대책으로 40억에서 50억 정도는 계획상으로 시에서 재원조정교부금 내려오는 게 있습니다. 그 부분으로 하고 나머지는 주차장쪽으로 하면 주차장특별회계가 있거든요. 주차장특별회계도 시비가 있고 구비가 있고요. 정부에서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알아봤는데 시설비쪽으로는 일정부분 받을 수 있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다각도로 예산확보 방안을 검토해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김익선  정부에서 요즘 우리나라가 안전 이런 것 때문에 본 위원이 알기로 3,800억 정도 예산을 잡아놓은 것 같아요. 전국적으로 따지면 얼마 안 되는 예산이라 하더라도 지금 건물이 E등급 받고 하면 잘 해서

○ 경제지원과장 이종연  아직까지 중앙정부하고 협의하고 알아본 바에 의하면 재난안전시설물이라 하더라도 그것 갖고 국비를 모두 특별교부세 주는 게 아니라 시설비쪽에 한정돼서 주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 위원 김익선  알아보시고 원만하게 처리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학익시장 번영회 서류 들어왔나요?

○ 경제지원과장 이종연  아직까지 서류는 안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고요.

○ 위원 김익선  한번 가져왔다 퇴짜 당했다는 얘기 들었는데

(시장진흥담당「저희한테 문의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라고 말함)

○ 위원 김익선  그때 보강이 뭐가 잘못돼서 퇴짜했나요?

(시장진흥담당「정관 꾸밀 때 회의록 연계가 안 돼서 보완하도록 알려줬습니다」라고 말함)

○ 위원 김익선  조금 신경 쓰셔서 6월 안으로 접수 받을 수 있도록 팀장님이 신경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한형  김익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제가 재흥시장에 대해서 재원조정에 대해서 기획실장님 오시라 했어요. 명백히 해야 할 것 같다. 81억이라는 재원을 두루뭉실하게 재원조정교부금 플러스 시의 특별회계 구의 특별회계 이렇게 재원을 조달하신다고 했는데 재원의 확보가 가능한건지 지금은 어떻게 재원확보에 대해서 노력하고 있는지 명확히 말씀해 주세요. 더불어서 과장님 말씀 하신 내용 중에서 미비한 게 있으면 기획조정실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구 차원에서 구청장님 뿐만 아니라 기획조정실장님, 경제지원과장님이 재흥시장 E등급 나온 것에 대해서 심각성을 못 느껴요. 우리가 세월호 사건이라든가 지금 세월이 지남으로 인해서 또 안전불감증으로 가는 것 아닌가 무너지면 누구 책임입니까?  구청한테 화살이 올 텐데. 지금 일순위가 어떤 것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단을 어떻게 하시는 건지 소감도 같이 설명해 주시고요. 재원확보에 대해서 먼저 얘기해 주세요.

○ 경제지원과장 이종연  아까 말씀드린대로 예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지만 구청장님에게 몇 번 보고를 드리는 과정에서 구청장님의 의지는 읽을 수 있었습니다. 구청장님은 재흥시장 안전관리에 대해서 최우선의 가치를 두고 일순위로 높은 가치를 두고 있는 것은 확실하고요. 제가 보고 드리는 자리에서 구청장님 역시 재원조정교부금 말씀을 하셨고요. 그 부분은 어느 정도 말씀하셨고 그것 외에 플러스 주차장쪽으로 가면 주차장특별회계 별도로 있으니까 거기서 시비를 확보하고 국비 특별교부세로 하면

○ 위원장 이한형  재원조정교부금은 둥굴게 얘기하면 81억 중에서 어느 정도까지 확보할 수 있는 기획조정실장님, 잠깐 앞으로 같이 나오셔서 해 주셨으면 해요.

○ 기획조정실장 이규철  기획조정실장입니다.

○ 위원장 이한형  재원조정교부금입니까? 아니면 특별교부세로 할 겁니까?

○ 기획조정실장 이규철  재원조정특별교부금으로 저희는, 교부세는 국비고요. 시에서 이 사항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 위원장 이한형  시에서 내시 받은 것 있으세요?

○ 기획조정실장 이규철  그런 단계는 아닙니다.

○ 위원장 이한형  신청을 시에 하실 때 제가 알기로 디씨알이에서 전에 한참 통장님들 모든 분들과 해서 전체 금액에서 3년동안 208억 정도의 우리가 교부금을 못 받는 것으로 분자가 분모로 내려가고 이런 상황들로 돼서 3년치 해서 208억인데 시에서 구한테 약속한 내용은 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이규철  저희가 손해 본 부분하고 작년에 110억원 특별교부금을 받았던 내용하고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계산은 뽑아봤습니다. 재정관리담당관실 가서 계산도 해 봤고 시의회 남구출신 시 의원님들도 그런걸 계산해 봤고 청장님도 기획조정실장 경제부시장 시장님 만나는 자리에서 어느 정도 얘기는 하셨는데 이렇게 저렇게 해서 올해까지 일반조정교부금을 작년 바뀌지 않은 규칙에 준해서 계산했고요. 3년분 손해 볼 것을 예상했던 것을 1년분은 확보한 상태입니다.

○ 위원장 이한형  2년 3년은 1년분만 확보해주고 2년 3년은 그냥 분자가 분모로 내려간 것 그것으로 계산해서 주겠다는 얘기인가요?

○ 기획조정실장 이규철  그렇게 될 겁니다.

○ 위원장 이한형  그럼 우리가 67억씩 해서 130억 정도는 손해 보는 거네요. 교부금 예산에는.

○ 기획조정실장 이규철  계산법이 그렇게 나왔는데 작년에 196억원의 특별적인 손해를 봤다고 하면 시에서 주장하고 사실인 것은 110억원의 특별교부금을 받아왔거든요.

○ 위원장 이한형  110억원 중에서 어차피 시에서 구로 주는 특별교부금은 거의 60, 70억인데 거의 40억 더 받아오신 것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판단하기에.

○ 기획조정실장 이규철  결론적으로 쉽게 말씀드리면 올해 2015년 내로 특별교부금으로 통상적으로 받던 30억 내지 40억 정도 수준은 그냥 주는 것으로 확보한 상태에서 플러스 50억 정도를 더 특별하게 보존해 주겠다는 약속이 있는 겁니다.

○ 위원장 이한형  지금 50억 내려오는 것을 특별교부금은 확정 됐어요? 어디다 쓰는 것을. 목이 달아서 올 것 아니에요.

○ 기획조정실장 이규철  특별교부금은 시에서 교부금을 내려줄 때 결정해서 주게 되는데

○ 위원장 이한형  여기서 올리기도 하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이규철  저희가 사전 협의도 없이 올려봐야 되지도 않는 경우도 있고 사전 협의해서 일단 올린 게 있습니다. 관교동지역에 주차장사업으로 해서 60억을 올렸습니다.

○ 위원장 이한형  그 내용을 실장님한테 들으려고 하는 이유가 과연 구청장님이나 주차장도 시급해요. 제가 인발연에서 주차장이 시급하다는 내용 알고 있어요. 과연 E등급을 받은 재흥시장 만큼 시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이규철  지금....

○ 위원장 이한형   재흥시장이랑 주차장 2개 할 때 재난으로 인해서 금방 무너질 것 같은 E 등급까지 만들어놓고 다른데까지 도피 시켜야 되고 그런 부분에 사업이 시급합니까? 인발연이나 다른데 사항들 얘기했지만 주차장 만드는 사업이 시급하다고 생각하세요?

○ 기획조정실장 이규철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지금 정치나 행정의 주안점은 제일이 안전쪽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 위원장 이한형  그 50억을 일단 안전한데 먼저 하셨어야죠.

○ 기획조정실장 이규철  지금 경제지원과장이 사전 설명을 드렸겠습니다만 사전 절차가 이행 되지 않은 상태에서 교부금을 신청해 봐야 시에서 주지

○ 위원장 이한형  재흥시장 50억을 준다 했으면 재흥시장 여기가 제일 시급하니까 일순위로 청장님도 경제지원과장님이 말씀 하시잖아요 그게 일순위라고. 그리고나서 주차장 같은 경우 두 번째로 해서 올해 안에 뽑아오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재난에 대해서 너무 불감증으로 가시는 것 아닌가 어떤 의도로 하셨는지 저는 시급성의 문제가 공무원님들에 대한 생각들이 안전불감증이 재발되는 것 아닌가 제2의 세월호를 보는 것 아닌가 생각을 갖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이규철  좀전 말씀드렸다시피 재흥시장은 사전 절차 문제로 올해 안에 특별교부금을 신청하기 여의치 않은 상태이고요. 경제지원과장도 보고 드렸겠지만 안전조치는 안전조치대로 취해나가면서 준영구적인 도시계획시설을 앉혀가지고 문제가 되는 토지와 건물 거주민들에 대한 안전을 같이 확보하겠다는 거죠.

○ 위원장 이한형  구청장님이 이 사항에 대해서 시급성을 요하는 거고 유정복 시장님까지 85억 지원사항을 건의했어요. 특별교부금을 신청하기 까깝하다 그게 지금 사항들에 대해서 안 된다는 것은 저는 도저히 실장님이 하나의 변명밖에 생각이 안 듭니다. 시급성 문제에 대해서 재흥시장 안전관리 대책에 대해서는 지금 경제지원과장님도 두 분 같이 했지만 이것 올해 못하는 거죠? 경제지원과장님, 올해 못하죠?

○ 경제지원과장 이종연  올해 현실적으로 놓고 제가 판단해 보면 올해는 공영주차장으로 가기 위한 제반 행정절차를 밟아야 되고 실질적인 보상은 내년으로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이한형  이것 무너지면 어떻게 해요 올해 안에 경제지원과장님, 제가 여러 위원님들도 계셔서 나중에도 얘기하겠지만 이 사항들 안전진단을 예비비까지 써가면서 안전진단해서 E듭급으로 만들었어요. 올해 안에 마무리 지으려고. 그렇죠?

○ 경제지원과장 이종연  제가 조금 더 보충 설명을 더 드리면 재난안전시설물 재흥시장에 대한 사업 속도를 최대한 빨리 추진하고자 예비비까지 들여가면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했고요. 이것을 하게 되면 여기가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해야 합니다. 현재 재흥시장은 도시계획시설상 시장으로 돼 있습니다. 어떤 공공사업을 추진하려면 도시계획시설인 시장을 주차장으로 용도변경하고 실시설계 해야 하는데 문제는 그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까지 예비비를 투입해서 절차를 최대한 단축시키려고 했으나 문제는 거기서 걸린 게 아니라 시비가 투입되고 예산을 투입하려면 예산을 세우려면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받아야 된다는 예산편성 절차가 또 있더라고요. 거기에 저희가 막혔습니다. 투자 심사를 그것도 40억 이상인 경우에는 시에까지 올라가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 절차상 문제가 있습니다.

○ 위원장 이한형  행안부나 건교부 승인을 받는 것은 아니잖아요. 구청장님 의중만 있으면 행정적인 것 하는데 그게 그렇게 어려워요? 그것은 변명밖에 안 된다는 얘기에요.

○ 경제지원과장 이종연  저희도 최대한 알아본 겁니다. 도시계획시설 변경하는 것을 예비비까지 투입하려고 계획을 세웠다가 투자심사 때문에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위원장 이한형  민간인 경우에는 시정명령도 내리고 안전명령도 내리는데 그 사람들 능력이 없어서 못했어요. 못하면 추후 행정적인 절차는 어떻게 갑니까?

○ 경제지원과장 이종연  재난위험구역 설정 절차를 밟고 있고요 재난위험구역 설정이 완료가 되면 고시가 되면 위험구역에 대해서 출입금지라든가 사유시설물 사용제한, 태그명령 그런 절차를 밟아나갈 겁니다.

○ 위원장 이한형  올해는 안 된다. 올해 안에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해요? 기획조정실장님

○ 기획조정실장 이규철  위원장님 말씀도 저희가 위험에 대한 말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 위원장 이한형  이게 일순위라 생각합니다. 가부를 따지고 모든 것 따지기 전에 안전이 우선이다 하는 생각 그것 밖에 없어요.

○ 기획조정실장 이규철  생각하시는 것은 이해하지만

○ 위원장 이한형  실장님 집이라 생각해 보세요.

○ 기획조정실장 이규철  저희 집이면 저는 다른 데로 이사가겠습니다.

○ 위원장 이한형  돈이 있으니까 이사 간다 그러지.

○ 기획조정실장 이규철  돈이 없더라도 천막을 짓더라도 다른 데로 이사 가겠습니다. 그렇지만

○ 위원장 이한형  그렇게 무책임한 말씀하시면 안 되죠.

○ 기획조정실장 이규철  다른 말씀을 계속 드리겠는데요. 민간 토지에 민간시설물이고 민간인들이 거주하고 있어서 어떤 위험시설로 해서 즉각적인 조치로 해서 퇴거명령을 집행한다든가 하기는 그것을 하려면 사전 절차가 이행되어야 하거든요. 위험한 것은 저도 많이 걱정이 되고 위원장님이나

○ 위원장 이한형  기획조정실장님, 나 같으면 다른데 천막을 쳐서 이사 가겠다는 말이 되는 얘기에요?

○ 기획조정실장 이규철  개인적으로 민간 거기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마음을

○ 위원장 이한형  어떻게 의회에 와서 그렇게 얘기 할 수 있어요?

○ 기획조정실장 이규철  마음을 먹어주지 않으면 공무원들이 직접 강제하기 힘들다는 말씀을 드리는 와중에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 말씀 드린 겁니다.

○ 위원장 이한형  하여튼 재원조정교부금 절차상 문제는 언제 끝나세요? 행정적인 것 지금 본인들이 얘기한 행정적인 절차는 언제 다 끝나요?

○ 경제지원과장 이종연  10월말까지 가야 될 거 같습니다.

○ 위원장 이한형  10월말에 사항들 해서 특별교부금 사항을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행정절차가 다 끝났을 경우

○ 경제지원과장 이종연  10월말까지 투자 심사가 완료가 되면 도시계획 변경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그것은 11월경에 빨리 하면 예비비를 투입해서 두달이면 끝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이한형  지금 틀에 박힌 얘기 밖에 할 수 없는 심정도 알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행정 절차가 왜 이렇게 복잡하고 주민의 안전을 생각 안 한다는 생각밖에 안 드는 그것을 감출 수 없어요. 재원조정교부금은 만약 투융자심사까지 끝나고 사항들 주어졌을 때 재원조정교부금 얼마나 투입하실 예정이에요?

○ 기획조정실장 이규철  죄송한 말씀드리지만 재원조정교부금을 저희가 예산으로 투입하는 게 아니라 시에서 받아와야 하는데

○ 위원장 이한형  얼마 정도 받으실 예정이냐고요. 얼마 정도 신청하실 예정이에요? 경제지원과장님, 3개 항목을 줬잖아요. 그 부분이랑 특별회계 교부금은 얼마 정도 신청하실 거고 특별회계로 시 사항들에 대한 비용은 어느 정도 대략적으로

○ 경제지원과장 이종연  정확하지 않지만 재원조정특별교부금으로 40억 이상 사용해야 하지 않나 반 이상은 재원조정교부금을 확보해야 하지 않나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나머지로 주차장특별회계쪽 시비 국비, 국비로 특별교부세로 시설비쪽 7억 정도 확보해야 하지 않나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한형  40억에 특별회계쪽에 교통특별회계쪽에서 얼마요?

○ 경제지원과장 이종연  34억 정도는 특별회계쪽에서 확보해야 할 것 같습니다. 시비 국비 포함해서요. 주차장쪽에서.

○ 위원장 이한형  안전은 열번을 얘기 하더라도 안전사항들이 일순위다. 주차장 사항들에 대해서 특별교부금 사항 주차장으로 신청하고 그런 발상 자체가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행정적인 절차는 있지만 일단 특별교부금은 신청 할 때 행정적인 절차에 대해서 공무원 생활을 안 해 봤기 때문에 모르지만 시랑 구랑 해서 행정 절차 있어야 특별교부금을 신청 할 수 있고 아는 내용인데 내시적인 사항들도 있습니다. 빨리 행정 절차 할 테니까 일순위로 올리십시요 하면 그때 그때 빨리 특별교부금을 우리가 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게 공무원사회의 유드리일 수 있다 하는 생각을 가져보면서 안전대책에 대해서 저도 심도 있게 생각하고 올해 안에 11월 12월이 되더라도 특별교부금이라든가 그런 부분들 신청하셔서 시에서 주는 부분들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님 노력하실 거에요?

○ 기획조정실장 이규철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한형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채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채훈  112쪽 외국인근로자 지원사업에서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마지막 하단에 보면 근로자 상담소 이전비용 850만원 잡혀있는데 작년에 현장방문을 다녀오고 나서 상황이 너무 열악한 것 같으니 이전요청 한 것에 대해서 예산을 잡아놓으신 것 같아요. 850만원 갖고 어디로 이전 하나요?

○ 경제지원과장 이종연  도화동에 있는 제물포스마트타운 제이에스티건물이 있습니다. 거기로 이전할 계획입니다.

○ 위원 정채훈  다 잡혔나요?

○ 경제지원과장 이종연  예 이전계획은 잡혀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야 될 사항이고요. 이 금액은 예산파트하고 업무협의 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위원 정채훈  무상으로 임대를

○ 경제지원과장 이종연  무상은 어차피 안 되고요 금액을 예산파트에서 조금 조정하는 것 같습니다.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 위원 정채훈  이전비용이 이사비용인가요?

○ 경제지원과장 이종연  이사비용입니다. 추경에서 확보 해야 하고 이사비용 플러스 쉽게 얘기하면 월세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 위원 정채훈  여기 임차료는 안 나와있는 거죠?

○ 경제지원과장 이종연  같이 포함해서 이전비용으로. 맞습니다.

○ 위원 정채훈  상당히 저렴하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한형  정채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8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는 6월 22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환경보전과, 위생과, 자원순환과, 건설과, 건축과,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한 201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8분 산회)

○ 출석위원수  7인

이 한 형   김 순 옥   김 익 선   이 봉 락   정 채 훈   양 정 희   배 상 록

(제208회 복지건설-1차)

○ 출석전문위원

최 경 준

○ 출석공무원수  17인

부   구   청   장     박 덕 순           지속가능도시 국장     임 경 섭

기초생활보장 과장     최 광 환           사 회 복 지 과 장     오 은 식

가 정 정 책 과 장     오 윤 경           경 제 지 원 과 장     이 종 연

환 경 보 전 과 장     박 영 기           위   생   과   장     김 홍 주

자 원 순 환 과 장     강 창 열           건   설   과   장     유 기 영

건   축   과   장     최 영 호           토 지 정 보 과 장     이 희 순

경 관 녹 지 과 장     한 창 덕           도 시 창 생 과 장     이 문 우

도 시 정 비 과 장     박 호 관           교 통 행 정 과 장     박 희 섭

교 통 민 원 과 장     정 준 교